질문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일부를 다가구주택 3호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설계도에는 세대간 경계벽은 시멘트벽돌 쌓기로 되어있으나 공사 편의상 패널로 공사하는 것으로 하되, 소음으로 옆방과의 분쟁이 […]

질문 제가 건설자재야적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준공을 받은 필지(지목:잡, 면적:18,000㎡, 용도지역: 보전관리, 건축물 없이 조성)에 물건을 적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야적되어있지 않습니다 추후 제가 해당 잡종지에 건설자재를 […]

질문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

질문 조경 및 토목공정으로 이루어진 종합조경공사에서 도급인이 직접시공비율(10%)을 토목 분야에서 맞추고, 토목분야의 90%와 조경분야 100%은 하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주된공정을 조경으로 봤다면 법적인 직접시공비율을 맞췄다고해도 조경공정 […]

질문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가구 소형챔버 시험항목중 TVOC방출량, HCHO방출량은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별표1] 실내공기 오염물질 건축자재의 적용기준->평가기준에 위 2항목은 있는데 Toluene방출량은 따로 평가기준이 없는것인지 궁금 […]

질문 바쁘신 업무와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022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200만원에 계약을하여 거주하다가2024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180만원에 갱신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거주중인데갱신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 전에 […]

질문 안녕하십니까,현재 당산동에 위치한 당산 계룡리슈빌2단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는 동호수는 현재 공시지가 4억 480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비아파트 공시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