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청약 부양가족 인정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희는 무주택 재혼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남편/ 아내가 아직 분리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아내인 저 입니다.저는 저의 미성년 […]
[월:] 2024년 10월
고가주택 특별공급 폐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6.)
질문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 혹은 부모공양 다자녀 등 공헌자에 대한 특혜 등을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득 및 재산 규모의 제한을 두어 […]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조건(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시행되는 비아파트 무주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도권 기준 85m2 이하 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포함)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3년 전(21년) […]
하자보수 기간 및 유리창(자연파손)에 대한 보수 건(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작년 10월 완공 된 서충주 신도시 한화 포레나에 올해 3월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어느날 창문 블라인드를 올려보니 창문에 수직으로 크랙으로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내,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것이 […]
차면시설 규정에 관한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만약, 1. 설치하는 창문으로부터 이웃 […]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요건(국토교통부 민원 처리 공유 / 2024. 10. 7.)
질문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9항 나 목의 주차장 출구 및 입구의 면적 기준(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8.)
질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
청약 시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무주택 산정 기준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특별공급 관한 무주택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19년도에서울(수도권)에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 매수하여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저는 그 외 보유주택없고, 보유이력 […]
아파트, 입대위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문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8.)
질문 안녕하세요?저희 아파트는 21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입대위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수선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장충금, 입찰의 건, […]
바닥충격음 사후인증제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 2022년 8월 4일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은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한다는 제도가도입되어 실시되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