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경우 옥탑면적 1/8의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이각 동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질의 요지ㅇ 하나의 대지의 2개 […]

질문 이법 공포전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현장에서 감리업무 보고서를 신설규정에 맞추어작성해야하는지?경과규정에 의거 종전규정(감리업무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

질문 건축법 제11조 7호에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착공신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청문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

질문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에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전입 입주자대표회장의 통상업무 범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참고: 관리규약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

2.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질문 소유자가 한 명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에서 한 층에 있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할 때,반드시 벽체 등으로 막아서 분리해야 하나요? 낮은 파티션이나 난간 등으로 구분하면 안되나요? […]

질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내용중 2항 1.해당건물물 일정 반경내 횡단보도등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시설이 있는경우 해체허가 2. 건축물높이에 해당하는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 이 조건들에 […]

질문 남편(세대주) : 22년 9월에 소형저가주택 매수(수원시 – 공시지가 1억, 6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아내(세대구성원): 무주택자> 23년 11월에 혼인신고 및 자녀(1명) 출생신고 함.24년 10월에 소형저가주택 매도,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