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항 2호에 따르면 매층 마다 방화구획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층이 피로티로 구성(외벽이 […]

질문 1) 지상 4층 연면적이 1000m2 넘는 건축물에 설치된 직통계단 1층(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2) 2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였다면 1층엔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항2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륭에 따른 관리지역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가 넘어도 해체신고대상인지 여부? 답변 (질의요지) 건축물의 […]

질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2항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

질문 질의1)방화구획 벽체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2항의 “방화유리창”을 설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의2)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1항에 따라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

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질문 과거 한 필지에 도로지정 없이 현황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물대장에도 기재된 건물이 있어 현재 이 필지는 건축법 44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적합하지 않을 때 […]

질문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신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2항3호의 층간방화구획 완화규정 중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방화구획된 파이프 샤프트내 매층 바닥을 관통하는 […]

질문 현재 건축물 높이가 9.2m중 옥상난간벽 높이가 1.2m입니다용도변경 인허가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119조 5항 라목에 의거하여 옥상 난간벽 높이를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