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존건축물 내부에 화장실 배관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천공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1. 층별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건축물의 일부 층 바닥슬라브에 배관설치를 위하여 철근배근이 없는 곳 일부분을 천공(약 […]
[월:] 2024년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빈집정비사업 관한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28.)
질문 안녕하십니까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회장,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동별대표자 최소 인원 문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9. 27.)
질문 2021년 10월 1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500세대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기존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