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측은 서측에서 동측으로 높아지는 경사진 도로와 접해있으며, 북측에는 지목상 도로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부지이나 현황도로와 사면으로 접해있는 대지에서 건축시,(도로와 현황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과 […]

질문 아래와 같이 전월세 계약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 2015년 2월 첫계약후 현재(2024년 10월)까지 거주 중2017년 2월 재계약2019년 2월 재계약2021년 2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재계약(5%인상)2023년 […]

질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

질문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의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주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대상입니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

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법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와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1항 3호(바닥면적) 내용 중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

질문 18년도 축사 적법화 당시 가설 가축용 운동장 H 빔은 지자체 혁신사례나 뉴스에서 H빔 철골구조로 신고수리가 가능하다라는 개선사항을 적용받았었습니다 24년도 현행 법규에는 H 빔 구조의 […]

질문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미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법 제2조제3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