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바쁘신 업무와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022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200만원에 계약을하여 거주하다가2024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180만원에 갱신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거주중인데갱신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 전에 […]
[글쓴이:] sieg5246
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의 무주택 적용여부 확인
질문 안녕하십니까,현재 당산동에 위치한 당산 계룡리슈빌2단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는 동호수는 현재 공시지가 4억 480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비아파트 공시지가 […]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에 대한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3.)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과 관련한 질의로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며 농지 (전)의 토지로 다수의 필지 전체 […]
재혼/분리가정 청약 부양가족 인정관련(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4.)
질문 안녕하세요 ?청약 부양가족 인정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희는 무주택 재혼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남편/ 아내가 아직 분리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아내인 저 입니다.저는 저의 미성년 […]
고가주택 특별공급 폐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6.)
질문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 혹은 부모공양 다자녀 등 공헌자에 대한 특혜 등을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득 및 재산 규모의 제한을 두어 […]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조건(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시행되는 비아파트 무주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도권 기준 85m2 이하 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포함)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3년 전(21년) […]
하자보수 기간 및 유리창(자연파손)에 대한 보수 건(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작년 10월 완공 된 서충주 신도시 한화 포레나에 올해 3월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어느날 창문 블라인드를 올려보니 창문에 수직으로 크랙으로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내,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것이 […]
차면시설 규정에 관한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만약, 1. 설치하는 창문으로부터 이웃 […]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요건(국토교통부 민원 처리 공유 / 2024. 10. 7.)
질문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9항 나 목의 주차장 출구 및 입구의 면적 기준(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8.)
질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