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특별공급 관한 무주택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19년도에서울(수도권)에 전용면적 20 제곱미터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 채 매수하여 현재 보유 중에 있습니다.(저는 그 외 보유주택없고, 보유이력 […]
[글쓴이:] sieg5246
아파트, 입대위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문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8.)
질문 안녕하세요?저희 아파트는 21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입대위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수선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장충금, 입찰의 건, […]
바닥충격음 사후인증제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 2022년 8월 4일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은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한다는 제도가도입되어 실시되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이 […]
옥탑면적 1/8이하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 문의(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08.)
질문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경우 옥탑면적 1/8의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이각 동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질의 요지ㅇ 하나의 대지의 2개 […]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해당여부 회신요청(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08.)
질문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되는 단지로 관리주체가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업법 제2조2호가목의 시설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질의1) 분리수거장내에 설치된 음식물종량기 음식물투입구 주변 청소 및 음식물 […]
태양광판넬 아래부분 바닥면적 산입(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0. 18.)
질문 안녕하세요태양광판넬을 비막이처럼 설치하고 건물 반대편에 태양광판넬을 버티기위해구조물(오직 태양광판넬을 버티기위한 용도)을 설치하였는데 이게 거의2미터 되는데바닥면적 계산 해야하나요?판넬 아래부분은 그림처럼 외부계단실 최상부이고 반대편 태양광판넬은 다락 외부테라스입니다태양광판넬은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개정 신설관련 적용대상
질문 이법 공포전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현장에서 감리업무 보고서를 신설규정에 맞추어작성해야하는지?경과규정에 의거 종전규정(감리업무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
건축허가 취소 관련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0. 10.)
질문 건축법 제11조 7호에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착공신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청문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
동별 대표자 미구성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통상 업무범위 및 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한 문의(2024. 10. 11.) 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질문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에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전입 입주자대표회장의 통상업무 범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참고: 관리규약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 민원 / 2024. 10. 12.)
2.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