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공사(터파기 및 도로포장 원상복구)에 대한 개발행위대상 여부에 대한 […]

질문 조경 및 토목공정으로 이루어진 종합조경공사에서 도급인이 직접시공비율(10%)을 토목 분야에서 맞추고, 토목분야의 90%와 조경분야 100%은 하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주된공정을 조경으로 봤다면 법적인 직접시공비율을 맞췄다고해도 조경공정 […]

질문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만약, 1. 설치하는 창문으로부터 이웃 […]

질문 현재 건축물 높이가 9.2m중 옥상난간벽 높이가 1.2m입니다용도변경 인허가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119조 5항 라목에 의거하여 옥상 난간벽 높이를 전체 […]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나와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처리기한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들어 [ 제64조 2항의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