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제49조제3항(소방관 진입창 설치)은 2019년4월23일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16380호)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제외 한다고 게재 되어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의 내부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_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_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

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