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1년 새 19.1% 감소… 빌라는 30% ‘급감’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19.1% […]

질문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사용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천안시 담당 주문관이 차면시설 설치를 하라고 해서 관련 법규를 보니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

질문 현재 지상7층의 공동주택을 계획중에 있으며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단형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쟁점은 제3항의 공동주택 계단실의 기준에 따른 2번사항이며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

질문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항 따르면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 […]

질문 건축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의해,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로 인접한 2개의 대지 중, A의 대지에서 A-1(150제곱미터 미만)분할하여 B의 대지에 합병하는 조건으로 […]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 3호 차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