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8년도 축사 적법화 당시 가설 가축용 운동장 H 빔은 지자체 혁신사례나 뉴스에서 H빔 철골구조로 신고수리가 가능하다라는 개선사항을 적용받았었습니다 24년도 현행 법규에는 H 빔 구조의 […]
건축 관련
「건축물관리법」 과태료 부과 대상(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29.)
질문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미실시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법 제2조제3호에 […]
화장실 배관설치를 위한 바닥슬라브 천공(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25.)
질문 기존건축물 내부에 화장실 배관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천공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1. 층별 방화구획으로 설정된 건축물의 일부 층 바닥슬라브에 배관설치를 위하여 철근배근이 없는 곳 일부분을 천공(약 […]
소방관진입창 노대부분 1.2m 난간설치관련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1)
질문 1980년대 지어진 학교건물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학교 교실 창문높이는 약 90cm 이고 추락방지를위한 난간이 12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대등에 소방관 진입창 위치를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9항 나 목의 주차장 출구 및 입구의 면적 기준(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8.)
질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
옥탑면적 1/8이하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 문의(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08.)
질문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경우 옥탑면적 1/8의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이각 동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질의 요지ㅇ 하나의 대지의 2개 […]
태양광판넬 아래부분 바닥면적 산입(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0. 18.)
질문 안녕하세요태양광판넬을 비막이처럼 설치하고 건물 반대편에 태양광판넬을 버티기위해구조물(오직 태양광판넬을 버티기위한 용도)을 설치하였는데 이게 거의2미터 되는데바닥면적 계산 해야하나요?판넬 아래부분은 그림처럼 외부계단실 최상부이고 반대편 태양광판넬은 다락 외부테라스입니다태양광판넬은 […]
건축허가 취소 관련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0. 10.)
질문 건축법 제11조 7호에 건축허가 후 2년 이내 착공신고를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청문 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
근린생활시설 공용면적 산정기준(국토교토부 질의 회신 공유 / 2024. 10. 14.)
질문 소유자가 한 명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에서 한 층에 있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할 때,반드시 벽체 등으로 막아서 분리해야 하나요? 낮은 파티션이나 난간 등으로 구분하면 안되나요? […]
건축물해체신고하려니 횡단보도때문에 허가신청하라네요(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11.)
질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내용중 2항 1.해당건물물 일정 반경내 횡단보도등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시설이 있는경우 해체허가 2. 건축물높이에 해당하는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 이 조건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