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국내 주택 9만 5천 가구…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 🏠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6%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
도시계획 관련
오피스텔 규제 대폭 완화… 바닥난방 면적 제한 전면 폐지 🔥
오피스텔 규제 대폭 완화… 바닥난방 면적 제한 전면 폐지 🔥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며,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와 다양한 […]
흑석2구역 재개발… 최고 49층, 1000세대 랜드마크 아파트 건설
흑석2구역, 49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재개발 🚧 서울시가 동작구 흑석2구역을 최고 49층(185m) 높이의 1,012세대 랜드마크 아파트로 개발합니다.이와 함께 청량리4구역과 성내5구역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나섭니다. […]
주민제안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토지면적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통해 획지 또는 가구별로 규정이 가능한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9. 27.)
질문 1. 질의요지가.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통해 획지 또는 가구별 구역으로 명확하게 […]
잡종지에 야적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하는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9. 30.)
질문 제가 건설자재야적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준공을 받은 필지(지목:잡, 면적:18,000㎡, 용도지역: 보전관리, 건축물 없이 조성)에 물건을 적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야적되어있지 않습니다 추후 제가 해당 잡종지에 건설자재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대상 여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9. 30.)
질문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에 대한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3.)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과 관련한 질의로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며 농지 (전)의 토지로 다수의 필지 전체 […]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요건(국토교통부 민원 처리 공유 / 2024. 10. 7.)
질문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