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가구 소형챔버 시험항목중 TVOC방출량, HCHO방출량은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별표1] 실내공기 오염물질 건축자재의 적용기준->평가기준에 위 2항목은 있는데 Toluene방출량은 따로 평가기준이 없는것인지 궁금 […]
주택 관련
계약 갱신 청구권 이후 해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3.)
질문 바쁘신 업무와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022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200만원에 계약을하여 거주하다가2024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180만원에 갱신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거주중인데갱신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 전에 […]
하자보수 기간 및 유리창(자연파손)에 대한 보수 건(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작년 10월 완공 된 서충주 신도시 한화 포레나에 올해 3월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어느날 창문 블라인드를 올려보니 창문에 수직으로 크랙으로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내,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것이 […]
아파트, 입대위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문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8.)
질문 안녕하세요?저희 아파트는 2100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입대위 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수선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장충금, 입찰의 건, […]
바닥충격음 사후인증제 관련 문의입니다
질문 2022년 8월 4일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은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한다는 제도가도입되어 실시되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이 […]
공동주택 경비원 허용업무 해당여부 회신요청(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08.)
질문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되는 단지로 관리주체가 경비용역업체와 경비업법 제2조2호가목의 시설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질의1) 분리수거장내에 설치된 음식물종량기 음식물투입구 주변 청소 및 음식물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개정 신설관련 적용대상
질문 이법 공포전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현장에서 감리업무 보고서를 신설규정에 맞추어작성해야하는지?경과규정에 의거 종전규정(감리업무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
동별 대표자 미구성시 전임 입주자대표회장 통상 업무범위 및 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한 문의(2024. 10. 11.) 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질문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에도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전입 입주자대표회장의 통상업무 범위와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요?참고: 관리규약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
지역주택조합 중복가입 제한(2024. 10. 23.)
질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중복가입 제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