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 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용도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발 예정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

질문 아래와 같이 전월세 계약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일 2015년 2월 첫계약후 현재(2024년 10월)까지 거주 중2017년 2월 재계약2019년 2월 재계약2021년 2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재계약(5%인상)2023년 […]

질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

질문 안녕하십니까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제3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

질문 1. 해당 경매사건은 한남3구역재개발 조합원의 물건입니다.2. 해당 사건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보유 + 5년거주를 만족시킨 조합원입니다.3. 따라서, 한남3구역이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