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바쁘신 업무와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022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200만원에 계약을하여 거주하다가2024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180만원에 갱신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거주중인데갱신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 전에 […]
건축물대장상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의 무주택 적용여부 확인
질문 안녕하십니까,현재 당산동에 위치한 당산 계룡리슈빌2단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는 동호수는 현재 공시지가 4억 480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비아파트 공시지가 […]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에 대한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3.)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연접개발과 관련한 질의로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며 농지 (전)의 토지로 다수의 필지 전체 […]
재혼/분리가정 청약 부양가족 인정관련(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4.)
질문 안녕하세요 ?청약 부양가족 인정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희는 무주택 재혼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남편/ 아내가 아직 분리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아내인 저 입니다.저는 저의 미성년 […]
고가주택 특별공급 폐지(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6.)
질문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 혹은 부모공양 다자녀 등 공헌자에 대한 특혜 등을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득 및 재산 규모의 제한을 두어 […]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조건(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시행되는 비아파트 무주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도권 기준 85m2 이하 비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포함)의 공시가격이 5억원 이하일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같은 경우 3년 전(21년) […]
하자보수 기간 및 유리창(자연파손)에 대한 보수 건(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작년 10월 완공 된 서충주 신도시 한화 포레나에 올해 3월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어느날 창문 블라인드를 올려보니 창문에 수직으로 크랙으로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내,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것이 […]
차면시설 규정에 관한 질의(국토교통부 민원 / 2024. 10. 7.)
질문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만약, 1. 설치하는 창문으로부터 이웃 […]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요건(국토교통부 민원 처리 공유 / 2024. 10. 7.)
질문 ‘전체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소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민간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도로를 설치하여 관리청에 무상으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9항 나 목의 주차장 출구 및 입구의 면적 기준(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8.)
질문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