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유자가 한 명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에서 한 층에 있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할 때,반드시 벽체 등으로 막아서 분리해야 하나요? 낮은 파티션이나 난간 등으로 구분하면 안되나요? […]
건축물해체신고하려니 횡단보도때문에 허가신청하라네요(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11.)
질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내용중 2항 1.해당건물물 일정 반경내 횡단보도등 해당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시설이 있는경우 해체허가 2. 건축물높이에 해당하는 폭의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허가 ? 이 조건들에 […]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유 / 2024. 10. 12.)
질문 남편(세대주) : 22년 9월에 소형저가주택 매수(수원시 – 공시지가 1억, 6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아내(세대구성원): 무주택자> 23년 11월에 혼인신고 및 자녀(1명) 출생신고 함.24년 10월에 소형저가주택 매도, 현재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유 / 2024. 10. 14)
질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항 2호에 따르면 매층 마다 방화구획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층이 피로티로 구성(외벽이 […]
직통계단 1층(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요약 / 2024. 10. 15.)
질문 1) 지상 4층 연면적이 1000m2 넘는 건축물에 설치된 직통계단 1층(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2) 2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였다면 1층엔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여부(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공유 / 2024. 10. 15.)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1항2호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륭에 따른 관리지역내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가 넘어도 해체신고대상인지 여부? 답변 (질의요지) 건축물의 […]
대규모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 조항의 적용례(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 2024. 10 .16.)
질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2항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
방화구획 벽체에 “방화유리창” 설치가능여부 질의(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 2024. 10. 16.)
질문 질의1)방화구획 벽체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2항의 “방화유리창”을 설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의2)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1항에 따라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적용 문의(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 2024. 10. 23.)
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건축법 6조 기존 건축물 특례 관련 질의입니다(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2024. 10. 17.)
질문 과거 한 필지에 도로지정 없이 현황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물대장에도 기재된 건물이 있어 현재 이 필지는 건축법 44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적합하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