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길

질문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신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2항3호의 층간방화구획 완화규정 중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방화구획된 파이프 샤프트내 매층 바닥을 관통하는 […]

질문 현재 건축물 높이가 9.2m중 옥상난간벽 높이가 1.2m입니다용도변경 인허가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119조 5항 라목에 의거하여 옥상 난간벽 높이를 전체 […]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나와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처리기한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를들어 [ 제64조 2항의 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

질문 건축법 제49조제3항(소방관 진입창 설치)은 2019년4월23일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16380호)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

질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중복가입 제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

질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정기점검 제외 한다고 게재 되어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건축물의 내부계단 및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등은 90센티미터 이상)으로 […]

주차장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_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_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

도로법, 사도법 등 법령에 의하여 개설되지 아니한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부지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도로보다 강하게 작용되나, 해당 사도로가 민법(주위토지 통행권)이나 형법(일반교통 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