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에 사용승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천안시 담당 주문관이 차면시설 설치를 하라고 해서 관련 법규를 보니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
[태그:] 건축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계단에 대해(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1. 1.)
질문 현재 지상7층의 공동주택을 계획중에 있으며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단형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쟁점은 제3항의 공동주택 계단실의 기준에 따른 2번사항이며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유지에 관한 문의(국토교통부 민원 공유 / 2024. 11. 1.)
질문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4항 따르면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 […]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등 관련)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 3호 차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
옥탑면적 1/8이하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 문의(국토교통부 질의회신 / 2024. 10. 08.)
질문 하나의 필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경우 옥탑면적 1/8의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 기준이각 동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질의 요지ㅇ 하나의 대지의 2개 […]
근린생활시설 공용면적 산정기준(국토교토부 질의 회신 공유 / 2024. 10. 14.)
질문 소유자가 한 명인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에서 한 층에 있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할 때,반드시 벽체 등으로 막아서 분리해야 하나요? 낮은 파티션이나 난간 등으로 구분하면 안되나요? […]
직통계단 1층(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국토교통부 민원 회신 요약 / 2024. 10. 15.)
질문 1) 지상 4층 연면적이 1000m2 넘는 건축물에 설치된 직통계단 1층(피난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하는지? 2) 2층에 방화문을 설치 하였다면 1층엔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대규모 창고시설의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 조항의 적용례(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 2024. 10 .16.)
질문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2항이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
방화구획 벽체에 “방화유리창” 설치가능여부 질의(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 2024. 10. 16.)
질문 질의1)방화구획 벽체에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2항의 “방화유리창”을 설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의2)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1항에 따라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적용 문의(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요약 / 2024. 10. 23.)
질문 안녕하세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