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질의요지가. 주민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통해 획지 또는 가구별 구역으로 명확하게 […]

질문 2021년 10월 19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500세대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 선거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 되었습니다.기존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

질문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일부를 다가구주택 3호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설계도에는 세대간 경계벽은 시멘트벽돌 쌓기로 되어있으나 공사 편의상 패널로 공사하는 것으로 하되, 소음으로 옆방과의 분쟁이 […]

질문 제가 건설자재야적장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준공을 받은 필지(지목:잡, 면적:18,000㎡, 용도지역: 보전관리, 건축물 없이 조성)에 물건을 적치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야적되어있지 않습니다 추후 제가 해당 잡종지에 건설자재를 […]

질문 조경 및 토목공정으로 이루어진 종합조경공사에서 도급인이 직접시공비율(10%)을 토목 분야에서 맞추고, 토목분야의 90%와 조경분야 100%은 하도급을 주려고 합니다. 주된공정을 조경으로 봤다면 법적인 직접시공비율을 맞췄다고해도 조경공정 […]

질문 바쁘신 업무와 민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2022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200만원에 계약을하여 거주하다가2024년 3월5일에 보증금1억에 월180만원에 갱신계약서를 체결하고 현재 거주중인데갱신한 계약은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 전에 […]

질문 안녕하십니까,현재 당산동에 위치한 당산 계룡리슈빌2단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보유하고 있는 동호수는 현재 공시지가 4억 4800만원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에 따르면 비아파트 공시지가 […]

질문 안녕하세요 ?청약 부양가족 인정관련 문의를 드립니다.저희는 무주택 재혼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남편/ 아내가 아직 분리세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는 아내인 저 입니다.저는 저의 미성년 […]

질문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 혹은 부모공양 다자녀 등 공헌자에 대한 특혜 등을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소득 및 재산 규모의 제한을 두어 […]

질문 작년 10월 완공 된 서충주 신도시 한화 포레나에 올해 3월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어느날 창문 블라인드를 올려보니 창문에 수직으로 크랙으로 깨져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내,외부 충격으로 파손된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