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관련, 건축 관련 건축물 높이 산입여부(2024. 10. 21. / 국토교통부 민원답변 요약) 질문 현재 건축물 높이가 9.2m중 옥상난간벽 높이가 1.2m입니다용도변경 인허가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9m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119조 5항 라목에 의거하여 옥상 난간벽 높이를 전체 […] Read More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