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축법 제49조제3항(소방관 진입창 설치)은 2019년4월23일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16380호)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
질문 건축법 제49조제3항(소방관 진입창 설치)은 2019년4월23일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16380호)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