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지상7층의 공동주택을 계획중에 있으며 소방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단형 공동주택입니다. 현재 쟁점은 제3항의 공동주택 계단실의 기준에 따른 2번사항이며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

질문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일부를 다가구주택 3호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설계도에는 세대간 경계벽은 시멘트벽돌 쌓기로 되어있으나 공사 편의상 패널로 공사하는 것으로 하되, 소음으로 옆방과의 분쟁이 […]

질문 2022년 8월 4일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은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한다는 제도가도입되어 실시되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이 […]

질문 이법 공포전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중인 아파트현장에서 감리업무 보고서를 신설규정에 맞추어작성해야하는지?경과규정에 의거 종전규정(감리업무 지침)을 적용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 답변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