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거 한 필지에 도로지정 없이 현황도로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득해서 건축물대장에도 기재된 건물이 있어 현재 이 필지는 건축법 44조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적합하지 않을 때 […]

질문 컨테이너 스마트팜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신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2항3호의 층간방화구획 완화규정 중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방화구획된 파이프 샤프트내 매층 바닥을 관통하는 […]

질문 건축법 제49조제3항(소방관 진입창 설치)은 2019년4월23일 개정되어 부칙(법률 제16380호)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